여야 새해 예산안 325조5천억원 합의···31일 처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는 30일 밤샘 협상 끝에 새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했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출 규모는 정부원안보다 6000억 원 정도 삭감된 325조5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 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예산 3조300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한미FTA 이후 5주간의 '개점휴업'과 막판 진통 끝에 여야 간 합의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삭감항목은 4대강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대기업 연구개발 등이다.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공사 매각 건은 세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300억원)을 포함해 6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증액 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3323억원 ▲ 0~4세 무상보육 3752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 및 택시운행기록 장착지원 100억원 등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요구사업 중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패키지) 신설(1529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