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냉랭하게 얼어붙은 얼음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진행하면서 가급적 정기 국회 내 마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된 계수조정 소위는 2일로 감액 심사를 끝내고 5일부터 증액 심사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소위 참여하면 얼마든지 9일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확정해 전국 16개 지자체에 내려가지 않으면 지자체가 일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날치기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비준안을 날치기한데 대해 하루빨리 사과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 제대로 심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 최소한 8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15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삭감안과 증액안을 1차 심의, 2차 검토를 고려하면 임시국회 개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예산안 증액ㆍ삭감 내용에 여야가 의견차도 있고, 복지예산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여권 지도부와 이에 반대하는 정부간 입장차도 크다 보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12월 말께 막판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도 여당의 운신을 좁히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내년 총ㆍ대선을 앞둔 가운데 한미 FTA 단독 강행처리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여당 비서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올 명분을 제공해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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