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올해도 법정 시한 넘겨·· 9년째 '위헌국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는 9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위헌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민주당 불참속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 속도가 늦어져 이날 중 처리는 물 건너간 상태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중단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다"며 "민주당에 소위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계속 거부해 갑갑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예산 확보와 FTA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FTA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어렵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8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재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 진행을 방해해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하는 예산소위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방해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다"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한 내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못해 국민 앞에 송구하다"면서 "오늘부터라도 예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협의에 불과한 한나라당만의 예산안 단독심사를 중단하라"며 "야당을 배제한 예산안 심사는 무의미하며 한나라당은 국회파행에 대해 사죄하고 민주당의 예산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