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예결위, 오늘부터 가동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9일째 파행을 겪던 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가 1일 민주당 불참속에 재개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서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예결위 소회의장에서 "정족수인 3분의 2인 8명 소위원들이 참석했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단독 심사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는 한나라당 소속 8명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함께 했다.

같은 시각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오제세, 주승용, 박기춘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여야 지도부간의 대화 선이 복원되지 않으면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예결위 불참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8대 마지막 정기 국회 회기일인 9일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를 늦출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과 이견이 없는 비논쟁적 예산만 심사하고 논쟁이 될 만한 예산은 뒤로 미루면서 민주당의 참석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도 예결위 복귀 하라는 여론이 높은 만큼 늦어도 5일인 다음주 월요일에 예결위를 복귀하겠지 않냐는 계산이다.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따로 심사하자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전날 "헌법이 정한대로 정기국회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진행하는게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임시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임시국회 개회여부는 원내대표의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5일 복귀설은, 임시국회를 열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언론플레이"라며 "단독 예산 처리를 꺼려하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임시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