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외교차량 집중 관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교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주한외교공관 차량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서울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는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텨왔다. A공관의 경우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그 중 280건만 납부해 납부율이 6.5% 밖에 되지 않았다. E공관도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한 건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스템은 체납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일괄조회가 불가능해 사실상 납부독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교차량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곧바로 외교통상부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해당공관에서도 부과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교공관이 차량 과태료 체납건을 완전히 정리한 뒤에 출국할 수 있게 돼 직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효과와 함께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