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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소득세 감면 2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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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의회가 최근 한달간 첨예하게 논쟁해왔던 소득세 감면 시한을 한시적으로 2개월 연장키로 합의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연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득세 감면이 일단 내년 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민주, 공화 양 당은 일단 2개월을 연장한 뒤 1년 연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베이너 의장은 2개월간의 한시적 연장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은 비록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들을 위해 옳은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하원 의원들과 함께 2%포인트 소득세 감면을 2012년까지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할 협상단을 임명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지난 17일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소득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의원들 다수가 이미 연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난 상황이다. 그러나 의회 지도부는 공식적인 표결 없이 이번 합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소득세율이 현재 4.2%에서 6.2%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평균적인 중산층 가계 세금 부담이 1년에 1000달러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애널리스트는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소득세 감면과 실업급여 혜택 확대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에 0.5%, 2분기에 1.5%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소득세 감면 연장 등이 이뤄지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1억6000만명 노동자들이 세금 인상을 피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e메일 성명을 통해 "이것은 우리 가족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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