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허용 추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10% 이내 범위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국토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늘어난 가구는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분당 등 1기신도시 주요 대상아파트가 원하는 수직증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리모델링을 할 때 아파트를 층수를 높이면 가구수가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져 수직증축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 증축을 불허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일각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국회에서 추진됐던 수직증축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