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제발 신용카드 사용하세요"

伊 탈세 방지위해 1000유로 이상 현금거래 금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국민 여러분 제발 신용카드 사용하세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비롯한 이탈리아 국민들이 현금거래를 너무 많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발간하는 주간 경제잡지인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 최근호 (12월12~18호)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현금 거래는 이탈리아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세금 회피를 매우 쉽게 하는 뿌리깊은 관행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월세를 내는 날이면 어김없이 현금인출기에서 돈다발을 꺼내고, 집주인도 수표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몬티 총리는 현금 사용으로 세금으로 들어왔어야 할 돈이 술술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일 1000유로(미화 1340달러)이상의 현금지급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매년 현금 사용에 따른 탈세로 1000억 유로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이탈리아 은행연합회인 ABI에 따르면 현금거래에 필요한 보안과 인력을 늘리면서 연간 100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현금 사용습관이 뼈속까지 스며든 수 백 만 명이 난리를 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집수리와 결혼식비용, 휴가비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수 백 만 명의 이탈리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몬티 총리는 지난 5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의 혁명”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후 의회에서 현금거래 상한 설정에 대해 언급했다가 야당의 야유를 받았다.

이탈리아는 1조9000억 유로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지만 이탈리아 국민은 유로 사용 17개국 가운데서 빚이 가장 적고 저축액이 가장 많은 부자 국민들이라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이같은 검소함은 비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불신과 연결돼 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인 이탈리아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신용카드 결제비중은 26%에 불과해 미국의 5분의 1미만이다.

현금에 집착하는 것은 개인 뿐이 아니다.중소기업들은 급여를 은행권으로 지급해 직원들이 국세청에 소득을 낮춰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이탈리아 재정부는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기업들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연금과 의료보험과 기타 부담금도 피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1조9000억 유로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만큼 한푼 두푼 들어오는 세수는 부채 축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매업자들은 “신용카드 거래액의 3~4%를 수수료로 내고 싶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법으로 지급수단을 강제하는 것은 시민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달 27일 정치모임에서 “재정 경찰국가가 될 위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현금한도는 마피아가 연루된 돈세탁과 같은 범죄를 줄일 것이며, 은퇴자들이 은행과 우체국에서 매월 연금을 현금으로 찾는 위험스런 습관을 중단한다면 ‘강도’도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2009년 유럽연합에서 발생한 은행강도의 절반이상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고 9만명의 이탈리아 은행원 노조연합인 FIBA는 주장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