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제품 단속 강화 약속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짝퉁' 제품 단속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장정웨이 부부장은 "내년 초 부터 가짜 의약품과 담배, 불법 소프트웨어와 CD 등에 강화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단기간에 위조, 불법 제품들을 완전히 솎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장단기 대책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FT는 중국 정부의 '짝퉁' 제품 단속 강화 약속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해 중국 시장 접근 장애물들을 언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달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설립된 이후 나온 첫 번째 대책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중국에서는 2003년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다가 해체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두 달 전 중국에서 지난해 판매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78%가 불법 복제된 것이며 이것은 세계 평균 42%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들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