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中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14일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해양경찰대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이한 외교정책을 질타하는 동시에 해경의 예산을 늘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 대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으나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두 번 다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경장비 개선과 흉기 사용시 접근단계부터 총기사용, 해양특수기동대 수당 신설 등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내년 예산안 가운데 해양경찰청 482억원, 해경대원 292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도록 예결위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불법조업 문제은 바다에서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해경 특공대 위험수당이 월 4~5 만원에 불과하다는데 4대강 공사비에 국민 세금을 물쓰듯이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너무 박하다"고 질타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1억원의 담보금만 내면 어획물을 팔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담보금을 올리고 압수한 어획물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지속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응과 저자세 외교를 해온 결과가 원인"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 실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