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23개 미군반환 공여지의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이 대학이나 기업 투자유치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들 정화비용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 측에 직접 요구하던지, 아니면 중앙 정부를 통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박용진 의원은 8일 경기도에 대한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파주 캠프자이언트 반환공여지는 원래 서강대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간 환경오염 정화비용관련 소송으로 캠퍼스 조성사업이 무산됐다"며 "토지환경관련법을 보면 정화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집행돼야 하지만 캠프자이언트의 경우는 미국은 빠진 채 국방부와 교육청이 싸우는 해프닝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캠프자이언트는 미군이 정화비용을 내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소파(sofa)라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쏙 빠져버렸다"며 "캐나다는 미군이 정화비용을 다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반환지역의 정화비용을 미국에 요구하는 게 여의치 않다면 우리 정부 등을 활용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배수 경기도 도시환경국장은 "서강대의 파주캠퍼스 무산은 정화비용보다는 땅값이 비싼데다, 해당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민간 주택업체가 서강대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무산됐다"고 대답했다.
한 국장은 또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논리상으로는 국방부가 해야 한다"며 "이는 미군이 토지를 사용해 오염을 시켰더라도 책임은 국방부가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다만 독일 통일 전 서독의 경우 미군이 철수할 때 정화비용을 서독이 전부 부담한 대신 주둔경비 지원금에서 일부를 상계처리해 받아낸 사례가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를 활용할 수 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파주 캠프자이언트 정화비용을 놓고 경기도 등이 미국을 상대로 싸울 상황은 아니다"며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말 현재 전국 17개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비용은 총 2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3분2의 가량은 경기도에 위치한 반환기지로 분석됐다. 또 향후 도내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비용 소요액은 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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