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용 윤리위 회부, 현직 법관 반발 잇따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글을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22기) 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현직 법관들의 반발이 계속되며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북부지법의 A판사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와 그 글과 소속단체만을 근거로 재판 공정성을 단죄하고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라고 최 부장판사의 윤리위 회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최 부장판사와 함께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원으로 알려진 A판사는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꺼낸 후, “글의 당부를 떠나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적인 글을 검열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적었다.

A판사의 글을 접한 현직 법관들은 “너무나도 사법부답지 못한 결정”, “윤리위원회 회부는 너무 조급하고 정치적인 결정”, “법원이 법관의 독립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등 호응이 뒤따랐다.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이정렬(42·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반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나 페북 계속할거야”라며 사적인 게시물로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꼬집기도 했다.

FTA 비준안이 국회서 강행처리된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최 부장판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뤄진 25일엔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며 비준안 통과에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이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법원은 29일 공직자윤리위를 열어 최 부장판사의 글이 적절성과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이와 더불어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최 부장판사는 FTA 비준이 강행처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윤리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