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25% 세율 신설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법인세와 관련 "'2억원 이하'와 '2억원이하'와 '2억원 초과'의 두 단계인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최고 소득 법인들은 25%의 높은 세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9%의 세금은 손대지 않고 1%의 부자증세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서 조달되는 세수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MB 정부 들어와서 부자들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특권층 위한 세금 깍아주는 법안이 무려 5개 직권상정됐다"면서 "특히 최고과표구간 25%에서 20%로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증세를 원한다면 이 법을 당장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곳간이 비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 부자 증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당장 (감세와 관련한) 직권상정 법에 대해 사과하고 이 법을 12월 정기국회 안에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에서 지난 21일부터 나흘동안 내년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중간 상한율을 놓고 논의를 벌인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상한선에 대해 '과표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제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