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민피해 지원에 6조 기집행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마련한 22조1000억원의 국내 지원대책 지원금 가운데 4분의 1 가량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 지원대책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반영한 예산은 총 6조원으로, 2008년 1조3000억원, 2009년 1조4000억원, 2010년 1조6000억원, 2011년 1조6000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07년 11월 21조1000억원의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8월에는 이 금액에 1조원을 더해 총 22조1000억원의 지원금을 마련했다.

집행된 예산은 협정 발효에 앞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과수·축산 분야의 시설개선 투자 등에 집중 투입됐다.

내년 예산안의 FTA 대책에는 1조8594억원이 책정됐으며, 농업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속사업으로 축사 현대화에 2760억원, 조사료(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204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552억원, 은퇴농이나 직업을 바꾸는 농업인의 농지를 사들여 비축하는 사업에 15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 지원대책이 부처간 협의 및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