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의정비 인상 취소 압력 받아

송파구의회 내년 의정비 올 보다 6%(261만원) 오른 4611만원 책정....또 의회 지방별정직 7급 전문위원 채용 논란 비판 일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의회(의장 김철한.한나라당)이 내년도 의정비를 연 4611만원으로 올해보다 261만원(6.0%) 인상하기로 결정해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의회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전문위원을 최근까지 구의회의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행정6급 모직원 딸을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파연대회의는 22일 논평을 내고 " 침체된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의원들은 그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는 서울시 25개구 의회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받아왔다는 것이다.

또 이 금액은 송파구의회가 의정비를 전국 최고 금액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2008년에 송파구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의정비 삭감 조례안을 1만2000명 서명으로 주민발의한 끝에 마지못해 인하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년도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17개구가 서민경제 악화를 반영,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나 '부자 강남3구'에 속한 송파구는 강남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의정비를 만장일치로 책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의정비 심의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은밀히 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는 법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는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파구의회는 여론조사 결과 92%의 주민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완전히 은폐한 채 인상안을 그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비가 결정되면 구의회는 송파구청장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송파구청장은 통보받은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결정금액'을 지체없이 공개해야 하나 송파구는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누락한 채 결정금액만을 공개하는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파구의회는 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높이고 송파구 집행부로부터의 전문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개선 발전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전문위원을 구의회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의장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성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의장의 비서실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던 행정6급 공무원의 자녀를 납득할 만한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혜채용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12명, 그 12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1명이 선발됐고 그는 직전까지 의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행정6급 직원의 딸이라는 것이다.

의장은 심의위원 8명이 공정한 심사를 하였다 하나, 심의위원 8명은 모두 의장이 임명했으며 이들 8명은 구의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구의회 사무국장 등 4명이 구의회 현직이고, 전직 의장과 전직 의회 사무국장 등 4명은 외부인사로 구성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구성으로 볼 때, 최소한 8명중 6명은 의장이 사전에 얼마든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장은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 시 이미 사전에 비서실에 근무하던 행정6급 직원의 딸이 응시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자격은 구의회의 전문위원실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만한 자격요건은 온데 간데 없고 단지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등 관련 학과인 인문, 사회, 행정, 경영학 계열에서 학사취득만 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자격만 제시하여 이미 합격시키려고 하는 특정대상의 스팩에 꿰맞춘 자격요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실제 최종합격자는 이러한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12 :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평생 직업을 챙긴 것이라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명의 2차 심사대상에는 박사, 석사학위자도 있었으며 심지어 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연대는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야할 송파구의회는 공익은 외면한 채 사익을 위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