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멋대로 의정비 인상’ 집중점검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체 결정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2012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의 법령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의견조사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과정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재심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