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규제 정비하고 국제공조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금융규제체계를 정비하고 규제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 변화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오찬사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금융자유화는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위험관리를 제고했고, 자본자유화는 전 세계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규제의 틈을 찾아 또다시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고 무분별하게 레버리지 확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느슨한 규제감독체제는 무절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거나 규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었다"며 "자본자유화는 국가간 대규모 채권채무 관계를 거미줄처럼 형성해서 위기의 전염통로가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와 규제주의간 균형추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렸을 때 위기가 발생한 또 하나의 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과도한 자본흐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요20개국(G20)이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거시건전성 조치와 거시경제정책 수단간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간 위험전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먼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신흥국들은 노령화 등 미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