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었잖아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KDI는 20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통화당국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내년도 경제전망과 함께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별도로 내고 "최근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돼 통화당국(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특히 "통화당국이 현재의 경제상황보다는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책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DI의 실증분석 결과 최근의 정책금리는 물가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통화정책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의 경우 추정된 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금리는 3.53%였으며, 해당 기간의 실제 정책금리는 3.24%(콜금리 기준)였다.
KDI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응계수가 0.3 내외로 추정돼 통화당국이 물가 변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계수가 1을 웃돌면,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KDI는 이에 따라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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