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론스타 단순매각명령시 금융위 예산·법안보류"

우제창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매각명령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금융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정조사 가능성은 물론, 금융위와 관련된 법안·예산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우제창 민주당(정무위원회)의원은 17일 같은 당의 이성남, 신건 의원과 함께 금융위를 방문,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내일(18일) 임시금융위에서 단순한 매각명령만 내릴 경우 이것은 국회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법안과 예산 승인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지분 매각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서 경제정의에 맞게 해 달라. 법과 원칙에 맞게 결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론스타의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정한 후 매각명령을 내려야 법적으로 완결되고, 론스타에 대한 경제적 정의도 살아난다"며 "2005년에 이미 론스타가 자산 3조7000억원 규모의 퍼시픽 골프 매니지먼트를 소유했는데, 산업자본이란 것을 아직도 판명하지 않다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은행법상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경우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우 의원은 "산업자본이면 초과 보유분을 다 팔아야 하므로 그동안 해 온 모든 배당과 임원 선임에 대한 일들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위법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