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예산] 박원순 "공공요금인상 고민중"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지난 5년간 계속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며 "모든 시민에 필요한 복지, 일자리, 안전의 세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공공요금인상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빠르면 내년 초에 한다던데 구체적 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요금 인상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사실 올려도 충분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4년전부터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은 요금 인상안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서울시 채무현황이나 자금 압박요인 고려하면 서울시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객관적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시민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 우리(시)가 노력할 부분이나 성찰해야 할 부분이 없나 고민중이다. 의회에서 인상안이 결의되면 여러 관련기관들의 대안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 인상 시기와 인상 정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한 사안이긴 한데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한다.

-내년도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이 올해보다 8만6000원 오른다.
▲세 부담을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북유럽 국가는 중산층이 소득의 50%까지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도 조세저항이 없다. 정부 신뢰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신뢰' 문제다. 알뜰하게 예산을 아끼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됨을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
(시 공무원 보충설명)정부는 세출 규모를 정한 뒤에 거기 맞춰 세율을 조정하지만, 지자체는 세율 조정 과정 자체가 없다. 세입 규모를 현재 세율에 맞춰 조정하고 그에 맞춰 세출 계획을 잡는다. 박 시장의 세금 정책이 '공평과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인당 세 부담이 다소 는 것이다.

-SH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뀐다면 서민 이자부담 늘어날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SH공사의 선분양은 전혀 결정한바 없다. 위례신도시의 공급절차를 보고 말한 모양인데 위례신도시 지역에서 LH가 75% SH가 25% 담당한다. 그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지역이다. 저는 시민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중앙정부, 공기업처럼 선분양하면 득이 되겠지만 서울시는 정식 채택한 바 없다.

-공원 내 흡연구역 취소 등을 보면 아직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즉흥적 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에 올인하니 다른 사업들이 활력을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종합행정가의 모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별로걱정 않는다. 합리성과 상식, 원칙에 근거해서 일하면 된다. 흡연구역은 매일 실무부서와 상의했다. 공원안에 흡연구역 지정해 둔다면 (공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효과가 반감되는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고, 흡연 시설용 밀폐공간을 두자는 대안이 나왔지만 완벽하게 연기 흡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일단은 없는것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결론 냈다. 행정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반대의견 듣는 유연함이 필요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피드백하는게 중요하다.

-한강예술섬 등 기존 사업이 철회됐다. 양화대교 등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되나?
▲취임한지 열흘 지났다.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시간 필요하다. 기존 사업들에 대해 전문가 사업조정 위원회 두고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한강예술섬 등 이미 많은 부분이 지적됐고 감사원도 지적했다. 많은 사업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양화대교 문제는 어떻게 결론내렸나?
▲선거기간 중에 중단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이미 내 의견과 관계없이 사업이 시작됐다 이미 상판뜯어내고 하더라. 이걸 다시 또 중단시키는 게 가능할까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현장에 나가 볼 예정이다. 상식, 합리성에 근거해 시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사회투자기금 800억원중 500억원을 기업에 협찬 요청한다는데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기관, 기업과 합의 해나가야 한다. 우선 기금 조성안은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야 해서 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무원 역할은 집행, 정책 결정자 위치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시민, 기업들과 협력하는 역할도 있다. 민간단체들도 그런 역할 해왔다. 선의를 가진 일반인, 기관, 단체, 기업 있다. 이들과 함께 비전 세우고 동의와 협력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1세기 화두는 정부, 비정부, 영리 기업들간에 경계가 무뎌지고,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민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소통이 없던 시대에 민원도 없었다. 이 시대 화두는 소통이다. 시민 얘기 들어주는 것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공직자는 물론 힘들거다. 그러나 시민 목소리를 가능하면 듣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고 폭력, 무원칙, 무질서는 용납치 않을거다. 사전에 약속한 거라면 가능하면 만날것이고 담당자들이 만날거다. 그런거 없이 절차적 원칙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들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원 답지하는 건 전 시장들의 '소통 부재'가 낳은 결과물이다. 뉴타운 때문에 머리 정말 아픈데 그렇지만 시장 공직자가 해결할 문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 경청하는 태도가 없으면 앞으로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