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야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7일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규명하고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5개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투기자본감시센터·금융노조 등 8개 시민·노동 단체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사전통보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해 "금융위가 초법적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최혜영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박조수 전국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선수 민변 회장,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질 경우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 한국을 떠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범죄자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징벌과 소유구조 분산을 실행하는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잘못 끼워진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적 제재는 물론 형사적 제재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위원장도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에서 론스타가 범죄 자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동영 위원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금융위가 일방적 매각 명령을 내리기 전에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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