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본격 착수..복지예산 쟁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이하 예결위)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개시한다. 정책질의는 이날부터 9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여야 정치권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복지예산의 확충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정책질의가 끝나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갖고, 21일부터는 예산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예산안 심사기한은 12월2일까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30일까지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8대 국회 들어 여야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해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