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ISD 합의문'···민주당 의총서 “불충분” 가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 지도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절충안을 마련, 잠정 합의문에 사인을 한 가운데 31일 열린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은 불충분 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정이 제안한 절충안으로는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막기위한 몸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절충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현재 오후 3시까지 소속 의원은 20여명이 발언을 했으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은 정부 스스로가 ISD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치 않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이 여야 지도부의 합의문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ISD 제도와 관련해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먼저 통과한 뒤 ISD 제도만 이번 비준안에서 유보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 유보안은 헌법과 법률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오후에는 야5당과 공동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ISD를 포함한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 의총 결과를 지켜 본 뒤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여야의 의원총회가 모두 끝난 뒤인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의결되면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