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정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 구축 합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일 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의 다국적 인수·합병(M&A)을 심사하는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다케시마 가즈히코(竹島 一彦) 일본 공정위원장과 이같이 논의했다.

양국은 '심사체'를 통해 글로벌 기업결합이 신고되는 경우 각 참가국들이 관련시장 범위획정과 시정조치 방안 등의 심사방법, 심사기간, 정보교환 등에서 공동보조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3단계 진입규제 개선사업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제재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경험을 설명하고, 다케시마 위원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범칙조사권(강제조사권)의 운용상황과 가격 카르텔, 입찰담합,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