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정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 구축 합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일 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의 다국적 인수·합병(M&A)을 심사하는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다케시마 가즈히코(竹島一彦) 일본 공정위원장과 이같이 논의했다.

양국은 '심사체'를 통해 글로벌 기업결합이 신고되는 경우 각 참가국들이 관련시장 범위획정과 시정조치 방안 등의 심사방법, 심사기간, 정보교환 등에서 공동보조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3단계 진입규제 개선사업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제재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경험을 설명하고, 다케시마 위원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범칙조사권(강제조사권)의 운용상황과 가격 카르텔, 입찰담합,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