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재산 들여다보니 '몰아주기'가 보였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소규모 비상장일수록
내부거래 통해 총수일가 재산 늘리기 의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산술 평균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총수일가가 적은 비용으로 비상장사를 내세워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집중 감시하자는 것이죠."(정부 고위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다.

공정위가 43개 대기업집단 108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현상이 모두 문제가 된다고 보기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물량몰아주기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물량 몰아주기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권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여러 정책지원을 해줬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기업이 시장자율규제를 흐리고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1201조원) 가운데 내부거래(144조원) 비중은 12.0%에 불과했으나, 비상장사(867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은 22.6%로 상장사(216개사)의 8.2%에 비해 세배 가량 높았다. 또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3.3%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다만 사업구조가 수직계열화돼 있거나 100% 출자 자회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그룹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불가피하게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운-조선-기계로 수직계열화돼 있는 STX그룹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계열사나 공익을 위한 회사들을 모두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회사간 업종 연관성이 없는 서비스업(마케팅, 물류, IT, 조경 등) 관련 회사와 소모성자재구매(MRO), 시스템 통합관리(SI), 광고, 건설 등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MRO 등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계열사간 거래를 샅샅이 들여야봐야 해 시간이 걸리지만 연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거래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서비스)을 거래하는 것을 가르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적인 내부거래는 문제삼지 않으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값에 다른 계열사의 물건을 사주는 등의 내부거래는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부거래액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한 계열사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