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줄었다

외면 당한 학자금 대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1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등록금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늘었지만 오히려 학자금 대출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조건 완화, 금리 인하 등 대학생들의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을 집계한 결과, 35만5699명이 신청해 작년 2학기보다 2.8%(1만215명)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1조2615억원으로 지난해 2학기에 비해 2.2%(289억원) 줄었다.

대학생들이 국가가 마련한 대출 제도를 당국의 기대만큼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여전히 대출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환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고, 평균 B학점 이상(80/100)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업 후 상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을 신청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8852억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4052억원으로 일반상환이 취업후상환에 비해 대출금액이 약 2배 이상 높았으나 올해는 일반상환이 7648억원(60.6%), 취업후상환이 4967억원(39.4%)으로 격차가 줄었다.

총 학자금 대출에서 든든학자금대출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8%포인트 늘었으며 학부생(32만2593명)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 비율(46%)도 작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했다.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상반기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요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대출금리 인하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1학년도 2학기 금리는 4.9%로 1학기 금리에서 동결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17일 "상환 부담이 있는 일반 대출은 많이 줄었고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는 든든 대출은 늘었다"며 "대출제도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총 대출 인원과 금액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 규모는 13만6000명, 5218억원으로 작년보다 1만4000명, 1009억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대출제한 대학' 23개교를 선정, 올해 적용해 이들 대학의 대출 규모는 작년 2학기보다 821명, 24억원 감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