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준비 ‘미흡’

민주당 박주선 의원, 인증수출자 지정비율 43% 그쳐…“서울, 경기지역 비율 낮은 건 큰 문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내놓은 ‘관세청의 10월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8206곳의 인증수출대상기업 중 3557곳(43%)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됐다.

시?도별론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곳은 전북(84%), 제주(80%), 울산(72%), 대구 (63%) 등 9곳이었다. 반면 50% 미만은 서울(35%), 경기(37%), 부산(40%) 등 7곳이다.

박 의원은 “한··EU FTA 발효 후 3개월간 무역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 달러줄었다”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43%에 머문다”며 “특히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서울(2532곳), 경기(2490곳) 지역의 인증수출자지정비율이 낮은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EU FTA 3개월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는 비준동의로 협상이 끝나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렇잖다”며 “지금 필요한 건 ‘FTA비준 속도전’이 아니라 ‘보완대책 속도전’이요, 제대로 된 협상검토를 통해 국익을 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