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경위원장 "한미 FTA로 피해 품목 최대 49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내 피해가 확실시 되는 품목군은 19개로 최대 49개 품목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무역협회의 2010년도 대미(美) 수출입 자료를 이용해 무역특화지수(TSL)와 현시비교열위지수(RCD) 분석을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무역특화지수 분석상 미국 우위품목이면서 현시비교열위지수 1 이상인 ▲원피와 가죽 ▲채유용 종자와 과실 ▲화약류 화공품 ▲육, 식용설육 ▲채소, 과실, 견과류 ▲코코아와 조제품 ▲정유와 레지노이드 ▲비누, 유기계면활성제품 ▲식품공업의 잔유물 ▲시계 ▲동물성생산품 ▲의료용품 등이 피해우려 품목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무차별적인 개방의 거센 후폭풍이 일 것이고 정부여당이 미국의 비준완료를 빌미로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품목은 한미 FTA 체결시 관세라는 보호막이 사라짐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