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는 했는데, 우리 국회는 언제…"

與 "명분 생겼다" 28일 강행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조기 처리함에 따라 공은 이제 한국 국회로 넘어왔다. 한나라당은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처리된 만큼 국회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비준안 저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물리력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시기를 10월로 잡고 있다. 목표대로라면 의사 일정상 28일에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물론 대정부질문(19~21일)이 예정되어 있어 안건처리가 가능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26일)를 앞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논의에 착수한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오늘 비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열고 14일과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18일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준안이 외통위에 이미 상정된 데다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만큼 국회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한미 관계와 미 의회의 법안처리를 무력화시키는 비준안 폐기를 민주당이 끝까지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해온 야당이 이같은 의사일정을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비준안 강행처리 저지 의사를 확인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민노당을 민주당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마지막(27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무효화와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민주당의 '10+2' 요구 중 일부를 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중소상인 보호와 농축수산업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반대해온 통상절차법 제정문제도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맡기며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였다.

여야 모두 정면충돌은 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를 위한 협상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합의점 도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비준안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비준안 문제는 다른 야당과의 정책공조가 연관되어 있어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