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판 '점거운동'의 표적된 금융관료

지난달 하순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뒤 전 세계 주요 도시들로 확산된 '점거(Occupy) 시위'가 이번 주말 우리나라에도 상륙한다.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국내 10여개 시민단체가 오늘 낮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여의도 점거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40여개 시민단체 연합조직인 빈곤사회연대는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금융자본 규탄대회를 열고 명동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거운동은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자본과 금융회사들의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한 비난으로 출발했지만,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체제의 역기능에 대한 항의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의 점거운동에 일반 시민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세를 얻게 된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추진 단체들이 '금융자본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되 각자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1차 표적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다. 경기가 부진해 민생고가 심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예대마진과 수수료 징구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소수의 대주주에게 거액의 배당을 지급하고 임직원끼리 고연봉ㆍ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금융회사들이 공격 대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들에 고배당을 자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도 금융권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금융관료 역시 점거운동의 과녁에 들어 있다. 금융관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관하거나 관련 비리에 직접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고, 투기성 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하려는 과정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자본의 탐욕과 결탁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금융관료에 대한 처벌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점거운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어느 정도나 얻게 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 분노의 감정을 과격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추진단체들이 내세운 대로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절제된 운동이어야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