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문가들 "복지보단 재정건전성 시급"

전경련 재정·조세전문가 52명 설문조사 결과 '복지 확대'는 11.5%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국내 재정·조세 전문가 네명 중 세명은 복지 확대보다는 재정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에 의뢰해 한국재정학회 평생회원인 교수, 연구위원 등 재정·조세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8.9%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시간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복지확대가 시급하다'는 11.5%, '복지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9.6%로 조사됐다.

복지 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넓은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로 가장 많았다. 감세 철회는 23.1%, 감세유지는 물론 추가적인 복지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에 그쳤다.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50%가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고, 감세 유보와 최고 구간 신설이 각각 25%를 차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복지 확대 등의 이슈는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안이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재정과 세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