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6%p인하로 법인세수 4.3배 증".."GDP 증가 보다 크게 앞질러"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1995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는 6%p 인하되는 동안 법인세수는 오히려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경련이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p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7조원에서 37.3조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가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1997년 57.5조원에서 2010년 112.3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임금, 배당 등이 늘어나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의 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 법인 수(법인세 신고법인수 1995년 11.8만개 → 2009년 41.9만개, 3.6배 증가)가 늘어난 것도 법인세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비교가능 31개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3.5%보다 0.7%p 높았다. 이는 OECD국 중에서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것으로 오히려 법인세 부담은 경쟁국보다 크다"며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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