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받고 일감 몰아주기..'불공정 한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정전사태를 초래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이 일부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전력생산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한전 자회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설비 정비를 맡고 있는 한전KPS의 처장(1급)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지역의 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동기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2008년 이후 이 회사에 '특수분야 기계설비 정비지원공사'를 비롯해 22건의 정비공사를 몰아줬다. 계약금액만 22억원에 달한다.

감사 결과 이 회사는 1994년 A씨가 기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동기와 함께 설립했고, 당시 A씨는 회사주식 1만8649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발주한 공사 242건 중 220건은 특정업체를 임의로 지명해 입찰에 참여시키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117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수주했고, 이들 업체 중 12개는 KSP 출신의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이는 하도급공사의 57.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한전의 경우도 자회사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고, 이 업체는 5년간 4500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전력생산 자회사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도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남북발전 화동화력본부는 보일러 급수펌프 덮개를 구매하면서 입찰 자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 이 업체만 단독 입찰하도록 했다.

한전KDN은 한수원의 시스템개발 용역입찰 55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선정한 업체에게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업체 직원을 KDN직원인 것처럼 꾸며, 참여인력 평가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55건 전부를 수주했다.

전력설비 연구분야에서도 부적격 업체 선정 등 연구비 낭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남부발전은 부적격 업체 2곳을 선정하고, 연구수행업체가 연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연구비 1억4000만원을 유용하고 폐업조치 됐는데 이를 방치했다.

남동발전의 경우 연구업체가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4억6000만원을 착복했다. 또 남부발전은 '누유감지율이 낮고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최종평가서를 무시하고 화재감지용 디지털 화상경보시스템을 설치했지만 현재 정상 운영이 불가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 등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44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