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로펌 '율촌'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대형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세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은 지난 8월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율촌'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세무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서울청 조사4국의 전격 투입에 율촌 관계자들은 물론 율촌에 적을 두고 있는 국세청 출신 고문들 마저도 매우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2008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국세청이 법무법인 한 곳을 상대로 전격 특별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특별 세무조사로도 불리는 심층 세무조사는 탈루세액이 크거나 금융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우창록 변호사을 포함해 소순무, 윤세리, 강희철 변호사 등 국내 조세 소송의 최고 변호사들이 운집해 각종 조세소송을 이끌고 있는 곳이다.

특히 율촌은 지난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종부세 시행규칙이 잘못돼 기업들이 세금을 더 냈다"며 소송을 제기 해 원고승소했다. 물론 국세청이 이를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KT는 36억여원, 한국전력공사 28억여원, 신한·우리은행 각 12억여원 등 소송을 낸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