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개혁 안하면 희생자 전락"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환율·외환시장 개편 주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은 28일 "국내 금융인·금융기관·금융감독 등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정 이사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조찬 특강에서 "환율제도 개편 및 외환시장 확대에 나서지 않으면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동될 때마다 큰 타격을 받는 희생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기요인으로 ▲지나친 대외의존 ▲양극화 심화 ▲기술력의 한계 봉착 ▲높은 진입·퇴출 장벽 ▲취약한 금융생태계 ▲가계부문 취약 등을 꼽았다.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이 같은 내재된 위험 요소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금융 전반에 걸쳐 대개혁이 필요한데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그들의 기득권 방어를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개혁에 실패했다"며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실물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금융으로 메우고 의존하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대외무역 및 해외자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비교환성 통화인 원화가 달러에 연동돼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격히 변동될 때마다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은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고서도 그 원인적 처방 없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구조요청을 통해 그때그때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려면 환율제도 개편 및 외환시장 확대 등 혁명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단기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위기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정 이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복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되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 등 장기 재정건전성 지표를 제시하고 물가 안정 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및 학비 수준과 학자금 융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형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시 이자부담의 이연이나 분할납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 주거 개념을 현실성 있게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