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유사시 대비한 재정여력 비축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도 미리부터 비축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漏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재정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국가채무도 20% 후반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복지 등 비(非)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지출분야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복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복지사업의 경우 건설사업과는 달리 정량적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고 편익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건설사업과는 차별화된 방법론 등을 적용해 복지사업의 신설 또는 확대시 사업 타당성 및 중장기 재정소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