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인천공항 민영화 '뜨거운 감자'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27일 국토해양부 교통 분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야권의 공격이 거세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민주공모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서민정책도 아니고 국민소득 향상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국민주 공모방식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포스코 국민주의 실패를 들었다. 지난 1988년 당시 포항제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민영화됐다. 중하위소득계층에 대해 장기보유를 전제로 30%가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주가는 상장가격 4만1400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1년 1만7000원대로 떨어졌다. 국민주 공모 5년 후에는 주식을 샀던 이들 중 12.2%만 원래 지분 보유했다. 이후 외국인 지분이 큰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POSCO 49.7%, KT 48.5%, KT&G 51.5로 50%에 육박했다.

유의원은 "배당을 통해 연간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인 점에서 국민주는 국민 소득향상과도 거리가 먼 방식"이라며 "국민주 매각방식은 서민정책도 아니고 국민소득 향상효과도 없음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제안한 건 민간 자본의 감시와 참여,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사비 4조원 마련 때문"이라며 "이미 인천공항은 이익잉여금 1조원과 영업이익 5000억원을 보유했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방식을 제안한데 대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적이 ‘경영효율화’ 에서 ‘친서민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방식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민영화 계획 발표 때 경영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최초 지분매각 방식으로 IPO(기업공개)를 제안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주 공모가 ‘친서민 정책’을 명분 삼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거센 국민적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결국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민영화된 KT와 포스코 등이 국민은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지분은 49%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수공기업인 인천공항의 지분을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매각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