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무위, 금감원 저축銀 감독부실 추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7개 저축은행 추락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저축은행에 전직 금감원 출신이 대거 포진되면서 이들의 로비에 의해 부실이 덮어지고 허위 공시가 판을 쳐도 눈감아 주는 감독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년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은 금감원 부실 검사의 증거"라며 "이는 무능을 넘어 감독책임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당시 현장 검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저축은행 사태가 저축은행 불신을 넘어서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현행 검사감독시스템을 개선·개선해 검사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신용카드 영업 과열, 가계부채 문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금감원에서 카드대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모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불법모집을 감시·감독해야 할 내부통제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