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무산은 높은 땅값때문..경기도 헌법소원, 민사소송 통해 피해주민 구제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신현석 의원(한나라ㆍ평택)으로 부터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무산에 대해 경기도가 너무 세게 안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대 파주캠퍼스 유치 무산은 국방부가 땅값을 많이 받아야 겠다며 4년을 끌다가, 이대 총장이 바뀌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무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은 44%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414개의 경기도 산재 군부대중 거의 대부분이 북부에 자리하고 있다"며 "이곳에 이대가 캠퍼스를 짓겠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국방부를 성토했다.
그는 하지만 "이대의 파주캠퍼스 조성은 결국 국방부가 계속 돈을 더 받겠다고 우기면서 무산됐다"며 "경기도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조만간 고문변호사 회의도 소집해놓고 있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차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주도는 해군기지 하나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지방세도 안내고, 지역에 전혀 기여도 안하는 미군이 주둔하다가 떠난 자리에 캠퍼스를 짓겠다고 했더니 땅값을 더 받겠다며 버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이전을 비교하는 부문에서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는 "서울 용산기지는 우리 정부가 미군 측에 요청해 옮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고, 또 별도의 법률까지 만들어 용산기지를 국립공원으로 조성한 뒤 서울시에 제공키로 했다"며 "하지만 파주 캠프에드워드 등 경기도내 모든 미군기지는 미군이 스스로 재배치 계획에 의해 이전하기 때문에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1원짜리 한 푼 안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북부지역 내 미군기지 땅값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 돈을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옮기는 데 충당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부문에 대해서 다른 지역처럼 시위 하거나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권익을 배상받으려고 한다"며 헌법 소원과 민사소송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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