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세요."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민주ㆍ부천)이 20일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뉴타운실패에 따른 도민들의 반발이 '민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23개 뉴타운지역을 지정, 추진해왔으나 최근 주민 반대로 5곳이 지구지정 해제됐다"며 "나머지 중에서도 단 한곳도 제대로 (뉴타운 사업이)진행되는 곳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유일하게 진행됐던 부천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도 착공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 광고 중"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인 뉴타운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흐름을 제대로 예측 못해 개발이익 기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복지비용까지 부담하는 뉴타운 사업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추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류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또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뉴타운 정책의 실패 책임은 경기도에 뉴타운을 지정한 경기도지사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들에게도 있다"며 "지금 뉴타운 지역의 주민갈등과 반대투쟁이 민란 직전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하지만 "(책임을 져야할)김문수 지사는 지난 3월 뉴타운 관련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뉴타운 실패를 인정해놓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도시및주건환경개선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돌파구가 될 거라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도 모르고, 또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1년 후에나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뉴타운 지정자인 도지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엉뚱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것이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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