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자영업자비율 선진국보다 너무 높아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우리나라 31.3%로 일본의 2.4배, 미국의 4배에 이른다” 주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자영업자비율을 20% 아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비율(31.3%)이 일본의 2.4배, 미국의 4배에 이른다”며 “적정 자영업자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의 지나친 팽창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우리경제의 고도화를 막는 요인”이라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통한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0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주요 선진국들 자영업자비율이 10% 전후인데 반해 우리나라보다 자영업비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39%), 멕시코(33.9%) 등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18%가 창업 후 1년 안에, 60%가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손쉬운 일자리창출의 방편으로 ‘돈 빌려주기 式’의 각종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서민들을 자영업이라는 레드오션으로 몰아넣어온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