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미 FTA 발효, 무역수지 연평균 1.4억달러 흑자 예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외교통상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는 향후 15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 달러 증가하는데 비해 수입은 1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EU(유럽연합)을 제외한 FTA 발효국과의 교역 또한 가시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30%)은 발효 전(12.7%)보다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세계 수출 증가율(14.9%)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FTA 발효국과 연평균 교역규모는 11.9%에서 24.7%로 12.8% 증가했는데 이 역시 대세계 교역증가율(15%)보다 1.65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발효 2004.4.1)는 발효 후 2년차에 수출증가 예측치(5.4억불)를 초과하고, 발효 후 6년만에 수출은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싱가포르 FTA(발효 2006.3.2)는발효 후 1년만에 수출증가 예측치를 초과하고, 발효 후 4년만에 수출이 2배로 증가했다.

한·EFTA FTA(발효 2006.9.1)는발효 이후 3년만에 수출증가 예측치를 초과했으며 발효 후 4년만에 수출이 3배로 증가했다. 한·아세안 FTA(발효 2007.6.1)는발효 후 3년만에 대아세안(ASEAN) 수출이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기발효된 FTA의 수출증가 효과에서 보듯이 '개방형 통상국가인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입장에서 FTA 추진은 최선의 선택"이라며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