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빈訪美 앞서 국회 FTA 비준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미국을 국빈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FTA 등 양국 경제관계 증진방안을 핵심 의제로 삼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고 14일 청와대가 밝혔다. 백악관도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광범위한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FTA, 2009년 채택된 한·미동맹비전선언의 진전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가 마무리 된 후에 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미국측과 조율해왔다"면서 "아직 양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미국 방문 전까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빈방문 발표는 양국 행정부가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10월까지 마무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면, 우리 국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지난 7일 민주·공화당 합의과정 가운데 첫단계인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당 합의대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말에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모두에 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FTA가 연말 전에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상원의 민주·공화당 원내대표는 9월 회기가 재소집되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우리 국회도 한·미 FTA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위원장은 "미국이 상정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상정한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들었을 때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다"고 말해 조만간 국회 상정을 예고했다. 남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미국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내 보완 항목은 협의가 가능하지만, 재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FTA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상정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밝혀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