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1조 5000억원 확보(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1조 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대학을 경유에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더불어 대학 자구노력을 유도해 7500억원 규모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1조5000억 중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연간 450만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소득 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 재원은 전체 대학의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동결 및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을 이행하는 학교들에게만 매칭해 배분토록 했다.

당정은 두번째 방안으로 인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5% 수준으로 인하해 거둘 수 있는 금액 효과를 75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자구 노력을 기울일 지 알 수 없어 7500만원 가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대학이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5% 인하하면 6000억원 손해보고, 안 하면 전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못 받아) 7500억원이 손해난다"며 "인하를 안 하면 손해가 더 크다"며 대학의 등록금 자체 인하를 자신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