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안철수 현상, 정치권에 경종..자기성찰 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현대사회의 일반적 현성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유난히 정치불신이 심한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기 성찰이 단순히 자학이나 자기비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엎드리되, 자중자존의 당당한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를 연설 화두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경제행위나 돈벌이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회제도나 가치의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 중시, 사회구성원이 모두 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의 가치 역시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갈망하고 설계하는 사회 변화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화의 길은 민생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의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소득 극빈층에게만 시혜적으로, 잔여적으로 복지를 베푸는 단계는 지났다"며 선별적 복지정책을 비판한 뒤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ㆍ24 주민투표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자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제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변화'의 한 축을 '정의'로 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정신이 되었다"며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ㆍ인력 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 조치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청 등을 설립해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장기적 위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석패율 제도 추진을 제안하면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