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알맹이 없는 땜질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과거 어느 때보다 세제개편의 철학과 기조가 불분명하고 알맹이가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안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려했던 정부를 한나라당이 제동을 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적처럼 MB 정부의 상징이고 핵심인 소득세ㆍ법인세 수차 감세를 철회한 것은 MB 노믹스의 실패를 정부여당이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감세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부자감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세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반서민'적이고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이라며 "또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전형적인 반서민 대책으로 결국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고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과세 공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