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건전성이 내년 예산편성 핵심가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건전성은 내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서 최우선적으로 강조돼야할 핵심가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은 일단 악화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로마의 곡물법 정비과정을 예로 들며, "우리는 로마처럼 식민지를 통해 밀 등 곡물을 받거나 세입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세출의 구조조정, 명분 약한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로마는 B.C 126년 그라쿠스 형제가 4만명의 빈민들에게 시가의 절반값에 밀을 제공한 이후 선심성 경쟁이 벌어져 무료로 전환되는 등 B.C 44년 카이사르가 소득재조사로 대상자를 축소하기까지 로마 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

박 장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때 이해를 구하는 따뜻한 마음과 겸손으로 설득 및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보완하는 절차탁마의 계기로 활용하자"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