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건설업계, '1조원 융자금 상환'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주택건설업체들과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융자금 상환을 둘러싸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대주보에 융자금을 올 연말까지 상환받으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주보는 주택업체들에게 빌려준 돈 1조원을 업계가 빨리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 반면 주택업체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업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융자금 상환을 연장해주거나 탕감해 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이 대한주택보증에서 빌려간 융자금은 1조758억원. 이 가운데 이미 도산한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주택업체가 갚아야 할 돈은 8718억원이다.

주택업체들은 지난 93년 대주보 전신인 주택공제조합 설립 당시 의무적으로 출자하면서 출자금의 80%를 연 3~4%의 저리로 빌려갔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업체의 줄도산으로 주택공제조합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1999년 6월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업체 출자분에 대해서는 74% 감자 조치가 내려져 2조4000여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업계 관계자는 "전환 당시 건설사들의 출자금 3조2500억원 중 74%를 감자하고 잔여분 8480억원은 주식으로 출자자에 배당됐다"며 "배당받은 주식은 실질적인 거래가 되지 않아 깡통 주식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향후 순재산액 증가시 그 증가분은 기존 조합원에게 무상교부한다고 당시 정부와 주택업계가 서로 문서로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전환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무시한 채 보증의 부실채권에만 정부가 신경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보는 "주택업체들의 억울한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빌린 돈은 갚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맞섰다.

대한주택보증으로의 출자 전환 당시부터 지금껏 상환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감사원이 직접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대주보에 올 연말까지 주택업체에 빌려준 융자금을 상환받으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대주보 실무진과 주택업계를 대표한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융자금 상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중단, 미분양 장기 적체 등으로 주택업체의 연쇄 부도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부채 상환이 어려워 융자금 채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해줄 것과 이자율인하 등의 조치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주보 관계자는 "주택업체 대표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상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협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내년부터 분할 상환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