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한미 FTA 갈등..정기국회 순항할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메가톤급 선거일정이 확정되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에 비해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정기국회 활동보다는 내년 총선 공천과 선거 승리 가능성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주민투표 무산과 오세훈 시장의 사퇴에 따라 10월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정이 잡히면서 정기국회는 더욱 뒤숭숭해졌다. 특히 국정감사(9월 19일-10월 8일)와 대정부질문(10월 11일-17일) 일정 등이 10.28 재보선 직전에 치러지면서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생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정쟁이 격화될 수 있다.

서울시장 보선이 약 두 달 가량 남았지만 여야는 이미 실질적인 총력전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시장 보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중대 분수령이다. 특히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이번 선거는 결코 내줄 수 없다.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 판 승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안팎에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만 해도 2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선거 분위기는 뜨겁다.

서울시장 보선 이외에도 올 연말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새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여부도 정기국회의 순항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여야 모두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이후 10월 본회의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며 한나라당의 조기상정 및 처리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가 시도될 경우 야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