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성장전망 하향.. '부자증세' 담은 긴축안도 발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프랑스 정부가 24일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재정적자 감축 내용을 담은 긴축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담고 있어 내년 재선을 8개월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올해 2%, 내년 2.75%로 전망했던 경제성장 목표치는 너무 낙관적이었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을 모두 1.7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피용 총리는 “긴축정책을 통해 올해 10억 유로, 내년 110억 유로의 재정여유분을 창출하겠다”면서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7.1%에서 5.7%로 낮추고 내년 GDP대비 4.6%에서 4.5%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긴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자본소득세율을 12.3%에서 13.5%로 확대해 2012년에 13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과세 등을 통해 22억 유로를 더 거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담배세를 오는 10월부터 6%, 내년에 추가로 6%씩 인상하고, 재정적자가 GDP대비 3%대로 떨어질 때까지 연 소득 5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3%의 특별과세를 적용하여 2억 유로를 충당하는 것도 포함됐다.

앞서 23일 프랑스 16개 기업 경영진과 부호들은 주간지 노벨옵세르바퇴르에 기고문을 통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특별 기부를 신설해 달라”면서 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